■ 진행 : 이광연 앵커
■ 출연 : 최창렬 / 용인대 교수, 이기재 / 동국대 겸임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무효표 처리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른바 아빠 찬스, 아들 리스크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. 먼저 민주당 무효표 관련된 것은 중도 하차한 후보들의 표가 무효표로 처리되면서 이낙연 캠프 측에서 문제제기를 한 거죠.
[최창렬]
기존에 정세균 후보나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유효투표가 있잖아요. 그걸 다 무효화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.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사퇴한 후보를 사퇴한 줄 모르고 찍는 표, 그게 대개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.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, 이낙연 캠프에서는. 그게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다, 취지다, 이런 얘기인데 경선과 관련된 특별당규 59조를 민주당은 기존에 있던 것을 다 무효화시켜서 각 후보들의 득표율이 조금 높아졌어요.
이재명 후보도 높아지고 이낙연 후보도 조금씩 높아지고. 왜냐하면 모수를 작게 하는 거니까, 유효투표에서 빼니까, 분모를. 그러니까 그 득표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가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이 유권해석은 당무위원회 소관인데 이걸 이렇게 당무위원회를 안 거치고 유권해석을 하느냐고 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. 이게 왜냐하면 결선투표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, 예민한 문제거든요.
왜냐하면 50.1% 라도 결선에 안 가는 거고 49.9%면 결선투표로 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1~2%가 엄청난 차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. 이게 지금 당내에서 다시 번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.
결국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.
앞서 화면에 나갔던 민주당 선관위가 내놓은 특별당규 59조 1항 때문에 지금 각자 해석이 다른 거거든요. 이낙연 캠프의 문제제기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?
[이기재]
저도 이낙연 후보 측의 문제제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. 약간 민주당 59조 1항의 당헌당규가 약간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는데 사퇴 시 후보의 득표를 무효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 무효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붙었는데 어쨌든... (중략)
YTN 이광연 (kylee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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